특금법시행에 따른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관련

 

오는 9월 25일 부터 시작되는 특금법시행을 앞두고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줄 폐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금법 시행이 20일도 남지 않았지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업체는 단 1개 거래소(업비트)이며 이마저도 아직 등록이 안된 상태이므로 9월7일 현재  국내에는 정식 가상화폐 거래소가 단 1군데도 없는 셈입니다.

 정부에서 파악한 63개 거래소(실제로는 100군데 이상임)중  특금법시행 요건을 맞출수 있는 업체들은 사실상 몇군데 밖에 되지 않으며, 이대로 9월24일까지 시간이 흐르게 되다보면 대다수의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폐업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참. 이래 저래 서민들은 요즈음 돈벌기 힘든 세상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람들 만나지도 말고, 운동하러 센터도 가지 말고, 개인사업장들도 영업시간 감축 및 인원수 감축으로 서민경제 다 망가져 있는데,  주식은 오르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날아올랐습니다.

. 부동산은 이미 가격이 너무 치솟아서 서민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이제는 대출도 막히고 종자돈이 부족하여 투자하기 힘든 자산시장이  되었습니다. 

주식시장은 서민들이 투자할 수는 있으나 이미 수십년동안 제도권하에서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슈퍼컴퓨터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일반개민들이 투자하여 돈을 벌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식투자하여 수익난 사람들이 거의 없는것이 그 증거입니다.

 수익을 내더라도 작년깥이 시장상황이 대 상승기일때 운좋게 투자하여 수익이 났을 뿐이지 꾸준히 계속 주식투자한 분들중에서 수익내시는 분들은 1% 미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없는 서민들이 그나마 소액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짭짤하게 올릴수 있는 곳이 가상자산거래소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상화폐 거래소들도 서민들이 돈버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기득권력층에 의하여 심각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중소형 거래소들이 맞출수도 없는 기준을 제시해 놓고 일방적으로 맞추라 하고 있으니 이 역시 권력기관의 부도덕한 횡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여러가지 사정과 이유로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종이 되야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정부기관들이 국민들 여론조사는 하지도 않고, 동의도 구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가상자산거래소들을 규제하고 채찍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상자산 거래소들중에 다단계코인업체와 관련이 있거나 유사수신행위를 한더거나, 사기코인을 상장시켜 작전을 하는 그런거래소들은 당연히 규제를 하고 철퇴를 가해야 합니다.

 그런 악덕업체나 저질거래소들 구제하고 철퇴가하라고 금강원과 금융정보분석원등을 국민이 만들게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종 노릇을 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금융기관들이 국민들을 졸로 보고 자기들이 마치 상전인냥 국민의 동의는 전혀 구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금융정책들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부터 예전보다 사회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권력기관들이 예전보다 강도있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으며 이에대해 국민들의 동의는 거의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가고 있는건지 알수는 없지만, 현재 무언가 잘 못 돌아가고 있는 느낌을 지울수 없습니다.

 

어째튼 수 많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중 ISMS인증을 받은 거래소업체들은 나름대로 투명하고 이 사업을 어떻게든 끝까지 제대로 하려고 마음먹은 거래소들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거래소들을 살리자고 하는게 아닙니다. 정말 수준이 안되는 거래소들은 퇴출하고 그래도 일방적인 정부정책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가상자산거래소들은 기회를 주던지 정부정책방향과 맞게 제대로 리딩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지요.....

저는  국민들의 뜻과 의견을 수렴하여 그렇게 하라고 금융감독원이나 정부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말도안되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규제하고 국민들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기관이 아닌.....

이제 금감원이나 금융정보분석원은 국민위에서 군림하려 들지말고 자세를 낮추어  6백만명이 넘게 국민들이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시장에 대해 제대로 분석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를 바랍니다.